기출26년 해경학과(경장)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가해자의 행위가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2000도228)
②(O) 불륜을 의심한 乙 등이 甲의 집에 들어와 합세하여 甲을 구타하자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손을 휘저으며 발버둥치는 과정에서 乙에게 상해를 가한 甲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2009도12958)
③(X) 사망으로 포괄적인 명의사용의 근거가 되는 위임관계 내지 포괄적인 대리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은 더 이상 위임받은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갑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명의자 갑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사망한 갑의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1.9.29. 2011도6223)
④(O) 통행로로 이용되는 토지의 사실상 지배권자가 철주와 철망을 설치하고 아스팔트를 걷어내 통행로로 이용하지 못하게 한 경우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하고 자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2. 28. 2007도7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