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정당화 상황이 존재함에도 주관적 정당화요소 없이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 법적 판단에 대하여 각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X) 기수범설은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없으면 행위반가치가 그대로 남는다는 이유로 기수범의 성립을 인정하므로, 불법(위법성) 판단을 오로지 행위반가치에 의해서만 결정하려고 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②(X) 객관적 정당화상황이 존재함에도 그것이 행위자에게 유리한 요소로 전혀 작용하지 못한다는 비판은 기수범설에 대하여 제기되는 비판이다. 무죄설(위법성조각설)은 결과반가치만으로 불법을 판단하여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불요로 한다는 점에서 비판받는다.

③(O) 불능미수범설은 불법을 결과반가치(법익침해)와 행위의 주관적·객관적 측면을 포섭하는 행위반가치를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는 이원적 인적 불법론을 기초로, 객관적 정당화상황으로 결과반가치는 상쇄되지만 행위반가치는 남으므로 불능미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야 한다고 본다.

④(X) 판례는 정당방위의 방위의사, 긴급피난의 피난의사 등과 같이 정당화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정당화상황 외에 주관적 정당화요소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