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8년 해경 2차
주관적 정당화요소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방위 의사 같은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 없다는 견해에선 우연방위도 위법성이 조각된다.
①(O) 순수한 결과반가치론은 불법의 본질을 법익침해라는 결과반가치에서만 찾으므로, 객관적 정당화상황만 존재하면 결과반가치가 탈락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고 주관적 정당화요소는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②(O) 일원적 인적 불법론은 불법의 본질을 행위반가치에서만 찾으므로, 행위자에게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있어야만 행위반가치가 탈락하여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③(X) 주관적 정당화요소 불요설은 객관적 정당화상황만 존재하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입장이므로, 행위자가 방위의사 없이 우연히 방위의 효과를 낸 우연방위의 경우에도 객관적 정당방위상황이 존재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다.
④(O) 불능미수범설은 우연방위의 경우 객관적 정당화상황으로 결과반가치는 탈락하지만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없어 행위반가치는 그대로 남으므로, 결과반가치가 없고 행위반가치만 있는 불능미수와 구조가 같다고 보아 불능미수 규정(형법 제27조)을 유추적용하자는 견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