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층간소음문제로 다툼이 있던 다세대주택 위층에 보복의 목적으로 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렸다. 그런데 위층에 살던 A는 빚 독촉에 시달려 고민 중 자살하기 위해 창문을 닫은 채 연탄불을 피워 연탄가스에 질식 중이었다. 甲이 유리창을 깨뜨린 결과 A의 목숨은 구조되었다. 이때 甲이 무죄라는 견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X) 사례는 주관적 정당화요소(피난의사) 없이 객관적 정당화상황만 존재하는 이른바 우연피난이다. 甲을 무죄로 보는 견해는 객관적 정당화사정만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입장으로 결과반가치(결과불법)만을 고려하는 결과반가치 일원론에 상응한다. 행위불법만을 고려하는 입장은 오히려 기수범설(위법성 조각 부정)에 상응한다.

㉡(O) 객관적 정당화상황이 존재하면 결과불법이 탈락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무죄설은 범죄성립에 결과불법만을 고려하는 결과반가치론에 상응한다.

㉢(X) 행위불법과 결과불법이 모두 상쇄되어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원적 불법론에 의하면, 결과불법은 상쇄되나 행위불법은 남으므로 불능미수범으로 처벌된다는 결론(불능미수범설)에 이른다.

㉣(O) 무죄설은 객관적 정당화사정만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므로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똑같이 취급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X)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는 경우 처벌의 흠결이 생긴다는 비판은 행위를 불능미수로 처벌하자는 불능미수범설에 대한 비판이다. 무죄설은 처음부터 처벌하지 않는 견해이므로 이러한 비판의 대상이 아니다.

㉥(X) 객관적 정당화사정이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못한다는 비판은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없으면 기수범으로 처벌하는 기수범설에 대한 비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