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해경 3차
다음 중 주관적 정당화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①결과반가치론은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정당화상황만 있으면 족하고 주관적 정당화요소는 불필요하다.
②옳은 지문
③형법21조 제3항은 과잉방위에 대해서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여한 우연방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다수설)
④불능미수범설은 기수범의 결과반가치는 배제되지만 행위반가치는 그대로 존재하므로 불능미수의 규정을 유추적용해야 한다는 견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