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해경학과(경장)
다음 중 정당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의 일시·장소·참가인원 및 방법에 관한 서면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신고절차의 미준수만을 이유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②(O) 1년 이상 관리비를 체납한 고액체납자 점포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 및 관리규정에 따라 행한 번영회장의 단전조치는 동기·목적·수단·방법 등을 고려할 때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③(X)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단체교섭을 요청한다면 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더라도 기업이 위 단체교섭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고 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1. 11. 2009도4558)
④(O) 방송기자가 약 8년 전 사적 대화의 불법녹음을 대화자 실명과 구체적 내용까지 공개한 것은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기 어렵고 수단·방법의 상당성을 결여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