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경찰 간부후보 형사법
위법성인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에 관한 엄격책임설은 목적적 행위론자에 의하여 주장되며, 위법성에 관한 모든 착오는 금지착오라고 보기 때문에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도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나.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에 관한 제한적 고의설은 고의의 성립에 필요한 위법성인식은 반드시 현실적 인식일 필요는 없고, 인식가능성만 있으면 고의가 성립된다고 본다.
다. 위법성인식에 관한 간접적 착오로서 위법성조각사유의 법적 한계에 대한 착오는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라.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는 단순히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므로, 법률의 부지인 경우에는 「형법」 제16조의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①
㉠(O)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에 관한 엄격책임설은 목적적 행위론자에 의하여 주장되며, 위법성에 관한 모든 착오를 금지착오로 보므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도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본다.
㉡(O)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에 관한 제한적 고의설은 고의 성립에 필요한 위법성 인식이 반드시 현실적 인식일 필요는 없고 인식가능성만 있어도 고의가 성립한다고 본다.
㉢(O) 위법성조각사유의 법적 한계에 대한 착오와 같은 간접적 착오도 금지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O)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므로,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5.2.12. 2014도1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