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해경 2차
다음 중 정당방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인 ‘침해의 현재성’이란 침해행위가 형식적으로 기수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일련의 연속되는 행위로 인해 침해상황이 중단되지 아니하거나 일시 중단되더라도 추가 침해가 곧바로 발생할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중 일부 행위가 범죄의 기수에 이르렀더라도 전체적으로 침해상황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판 2023.4.27. 2020도6874]
②(O)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대판 1992.12.22. 92도2540]
③(O)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한 현행범 체포에 항거하는 과정에서 입힌 상해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대법원 판례)
④(X) 추가 폭행 당시 피해자는 이미 바닥에 쓰러져 침해가 종료된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 등을 폭행한 것은 방위의사가 아닌 공격의사에 의한 행위로 평가되어, 정당방위는 물론 과잉방위도 성립하지 않는다. [대판 2016.5.12. 2016도2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