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년 해양경찰 2차 형사법
다음 중 정당방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O) 침해의 현재성은 침해행위가 형식적으로 기수에 이르렀는지가 아니라, 법익에 대한 침해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를 의미한다.(대법원 판례)
②(O) 방어행위에는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도 포함되나,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판례)
③(O)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한 현행범 체포에 항거하는 과정에서 입힌 상해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대법원 판례)
④(X) 추가 폭행 당시 피해자는 이미 바닥에 쓰러져 침해가 종료된 상황에서 피고인이 계속 폭행을 가한 것은 방위의사가 아닌 공격의사에 의한 행위로 평가되어, 정당방위는 물론 과잉방위도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④번 선지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표현은 틀렸다.(대법원 2016. 5. 12. 2016도2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