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불법과 결과불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O) 형법에서 살인미수를 과실치사보다 특별히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것은 결과불법 측면보다 행위불법 측면을 중시한 예이다.

②(O) 신뢰의 원칙에 따라 업무상과실범의 성립을 제한하려는 입장에서는 결과불법이 동일하더라도 행위불법 측면이 중시된다.

③(X) 형법이 범인을 숨겨 주는 행위를 처벌하면서도 범인 스스로 숨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 것은 결과불법이 동일함에도 행위불법 측면을 중시한 것이지, 결과불법 측면을 중시한 것이 아니다.

④(O)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을 위해 사업자의 관리감독의무 위배를 요구하는 과실책임설에서는, 이를 묻지 않는 무과실책임설에 비할 때 결과불법이 동일함에도 행위불법 측면이 중시된다.

⑤(O) 오로지 결과불법만을 중시하는 견해는 결과불법이 동일한 중지미수를 장애미수보다 가볍게 처벌하도록 한 규정의 근거를 설명하기 어렵다.

정답은 ③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