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2 경찰 1차 형사법
이 사례에서 甲이 무죄라는 견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甲은 층간소음문제로 평소 다툼이 있던 아파트 위층에 앙갚음을 할 마음으로 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렸다. 그런데 위층에 살던 A는 빚 독촉에 시달리다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창문을 닫은 채 연탄불을 피운 결과,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쓰러져 있던 상태였다. 유리창을 깨트린 甲의 행위로 인하여 A는 구조되었다.
정답 ②
①(O) 위법성조각사유의 주관적 요소를 요구하지 않는 불요설(결과반가치 일원론)의 입장에서 주장될 수 있는 설명이다.
②(X) 객관적 정당화사정이 존재하면 기수범이 아니라 무죄가 된다는 것이 불요설의 결론이며, 기수범 처벌의 감경사유로만 고려하는 것은 주관적 정당화요소 필요설 중 불능미수범설의 입장이다.
③(O) 불요설에 의하면 객관적 정당화사정의 존재가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무죄가 된다.
④(O)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요구하는 경우와 요구하지 않는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것은 불요설에 대한 비판으로 지적되는 내용이다.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