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O) 형법 제20조에 따라 사회상규에 의한 정당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중 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요소의 하나로 참작할 것이지 이를 넘어 독립적인 요건으로 요구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3.5.18. 2017도2760

②(O) 삼보일배 행진이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시위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피해에 그친 경우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대법원 2010.4.8. 2009도11395

③(X) 회사 소유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분리하여 검색하고 자료를 출력한 행위라도, 범죄혐의를 구체적·합리적으로 의심할 사정이 있어 긴급히 확인할 필요가 있었고 열람 범위를 관련 범위로 제한한 등의 사정이 있다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9.12.24. 2007도6243

④(O) 어떠한 행위가 정당행위라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은 그 행위가 적극적으로 용인·권장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특정한 상황에서 처벌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23.6.29. 2018도1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