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정당방위의 상당한 이유에는 보충성의 원칙은 요구되지 않으나, 이익형량의 원칙(균형성)과 상대적 최소방위(최소침해)의 원칙은 어느 정도 적용된다. 대법원 1991.9.10. 91다19913, 대법원 2009.3.12. 2008도7156

②(X)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결여된 경우 불능미수가 성립한다고 보는 견해는 행위반가치는 인정되나 결과반가치는 부정되기 때문이라고 논거를 든다.

③(X) 주관적 정당화요소 불요설에 의하면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가 된다.

④(O) 긴급피난과 자구행위는 보충성의 원칙을 요구한다는 공통점이 있고, 정당방위와 자구행위는 균형성의 원칙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정당방위(형법 제21조 제1항), 긴급피난(대법원 2016.1.28. 2014도2477), 자구행위(형법 제2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