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의붓아버지의 강간·성관계 강요에 시달리던 피고인이 공범과 사전에 범행을 준비하고 제대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의 의붓아버지를 식칼로 찔러 살해한 행위는 침해의 현재성과 상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정당방위는 물론 과잉방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2.12.22. 선고 92도2540).

①(O)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수단·방법의 상당성뿐 아니라 동기·목적의 정당성도 필요로 한다.

③(O) 긴급피난의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려면 피난행위가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보충성), 보전되는 이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하여야 한다(균형성).

④(O) 정당방위는 자기뿐 아니라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도 포함한다(형법 제2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