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국가직 7급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형법 제20조가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정되려면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뿐 아니라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도 필요하다.
②(X) 의붓아버지의 강간행위에 의하여 정조를 유린당한 후 계속 성관계를 강요받아 왔고 그러한 침해행위가 반복될 염려가 있었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상태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지는 않으나, 상피고인과 사전에 공모하여 범행을 준비하고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양팔을 눌러 반항할 수 없게 한 뒤 식칼로 심장을 찔러 살해한 것은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2.12.22. 선고 92도2540).
③(O) 형법 제22조의 긴급피난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려면 피난행위가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보충성),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이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하여야 한다(균형성).
④(O) 자기뿐 아니라 타인의 법익을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정당방위가 된다(형법 제2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