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제한적 종속형식에서는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여야 공범이 성립하는데, 긴급피난을 위법성조각사유로 이해하면 정범의 행위가 적법하게 되므로 그에 대한 교사범이 성립할 수 없다.

②(O) 정당행위는 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③(O) 정당방위에는 보충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나 이익형량과 최소방위의 원칙은 어느 정도 고려된다.

④(O) 최근 판례는 사회상규 판단에서 긴급성·보충성을 수단의 상당성 판단의 고려요소일 뿐 독립 요건이 아니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