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국가직 9급 형법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①(X)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유일한 수단일 것,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일 것에 더해 피난행위로 보전되는 이익이 이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하여야 하고, 그 자체로 사회윤리·법질서 전체 정신에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대법원 2016. 1. 28. 2014도2477
②(O) 형법 제23조 제1항의 자구행위란 법률에서 정한 절차로는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 그 청구권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한다. 형법 제23조 제1항
③(O) 형법 제24조의 피해자의 승낙은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이어야 하고, 그 승낙이 윤리적·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야 위법성이 조각된다. 대법원 2008. 12. 11. 2008도9606
④(O) 추정적 승낙이란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다 하더라도 행위 당시 모든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행위 내용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6. 3. 24. 2005도8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