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에 의함)

①(X) 동거인이 돈을 가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만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처분권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②(O)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 없다는 견해에서는 객관적 정당방위 상황만 존재하면 우연방위도 정당방위가 된다.

③(O)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입영기피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을 배제하는 소극적 구성요건요소로 해석된다.

④(O) (대법원 2006.4.13. 2005도9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