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의 위법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O)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숨기고 싶은 과거 행적 등을 남편과 시댁에 알리겠다는 문자메시지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협박죄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5.26. 선고 2011도2412)

①(X) 앞가슴을 잡은 손을 뿌리친 본능적·소극적 방어행위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될 상당성이 있는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로 볼 수 있다.

③(X) 낫을 빼앗아 가슴·배·목을 10여 차례 찌른 것은 방위행위의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과잉방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도1794)

④(X) 스스로 야기한 강간범행 중 물린 손가락을 잡아 뽑다 상해를 입힌 것은 긴급피난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1.12. 선고 94도2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