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5 경찰 승진 형법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④
①(O) 정당방위 상황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데도 존재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방위행위를 한 경우, 이를 법률의 착오로 보아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된다고 보는 견해는 엄격책임설이다
②(O) 강도로 오인한 과실이 회피 가능한 경우라도 법효과제한책임설에 따르면 과실폭행은 불가벌이므로 甲은 처벌되지 아니한다
③(O) 엄격책임설은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상해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책임이 부정되어 상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한다
④(X) 법효과제한책임설에 따르더라도 착오에 빠진 자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고의행위를 한 것이므로, 그를 교사한 자는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