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2 법원직 9급 형법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①(O)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21조 제1항)
②(X)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임의적 감면사유이다(형법 제21조 제2항)
③(O)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23조 제1항)
④(O) 긴급피난이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로 인정되려면 피난행위가 유일한 수단이고,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이어야 하며, 보전이익이 침해이익보다 우월하고, 그 자체가 사회윤리·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이어야 한다(대법원 2016. 1. 28. 2014도2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