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3 법원직 9급 형법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정답 ③
①(X) 안수기도의 명목과 방법으로 통상의 정도를 벗어나 환자의 신체에 비정상적이거나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압하고 그 결과 상해까지 입힌 경우, 이를 치료행위로 오인한 피해자측의 승낙이 있었다 하여도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8.8.21. 2008도2695
②(X) 신문기자가 취재에 응하지 않으면 취재한 내용대로 보도하겠다고 말한 것이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더라도, 신문기자의 일상적 업무범위에 속하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이다. 대법원 2011.7.14. 2011도639
③(O)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인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비밀장치를 한 개인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검색한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9.12.24. 2007도6243
④(X) 확성장치 사용, 불법행렬, 선거운동기간 전 집회 개최 등의 방법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을 함으로써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운동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시민불복종운동으로서 헌법상 기본권 행사에 속하거나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춘 행위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4.4.27. 2002도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