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토지의 전 소유자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낙·동의·허락 등을 받아 식재한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식재한 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므로, 이를 절단하더라도 특수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3.11.16. 2023도11885)

②(O)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한 주거지 접근이나 문자메시지 송신을 피해자가 양해·승낙했더라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22.1.14. 2021도14015)

③(O) 건물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는 상황이라면 건물에 침입하는 것에 대한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거나 범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9.9.12. 89도889)

④(O) 임대차보증금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 중단·퇴거를 요구하여 인테리어 공사 승낙의 의사표시가 철회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 도끼로 유리창을 손괴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5.13. 2010도9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