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법원행시(41회)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정답 ▌④
④(X)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피해자와 공모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그 승낙은 위법한 목적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도9606)
①(O) 권리 주장에 대한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면 주장이 후에 허위로 밝혀져도 절취행위가 아니다.
②(O)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고, 상당성은 일체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한다.
③(O) 태풍의 위급한 상황에서 선박·선원의 안전을 위한 필요불가결한 조치는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이 없다.
⑤(O) 신문기자의 취재 요구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