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문제 23 · 판례 0
관련 판례
2006도3126사기(일부예비적죄명:컴퓨터등사용사기·절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기출 17회 · 선고 2006-07-27→96도1731절도기출 12회 · 선고 1997-01-24→2011도2170사기기출 11회 · 선고 2011-04-28→2008도3438횡령기출 10회 · 선고 2008-07-24→80도131절도기출 9회 · 선고 1980-11-11→95도997주거침입,절도,신용카드업법위반기출 8회 · 선고 1995-07-28→2006도2704컴퓨터등사용사기기출 7회 · 선고 2007-03-15→75도781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사기기출 6회 · 선고 1976-04-13→2013도16099컴퓨터등사용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입찰방해·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기출 5회 · 선고 2014-03-13→2005도8507컴퓨터등사용사기·사기기출 2회 · 선고 2006-01-26→
기출 문제
1친족상도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경찰 채용 2차→2다음 중 甲의 행위에 있어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선다형 · 19년 해경 승진→3친족상도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0년 법원직 9급 형법 1책형→4친족상도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선다형 · 20년 경찰 간부→5다음 중 친족상도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해경 1차→6친족상도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경찰 경력채용→7친족상도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군무원(수사) 9급→8친족상도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1년 법원행시→9친족상도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3년 국가직 9급→10친족상도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4년 법원사무관 승진→11친족상도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해경 간부→12다음 친족상도례에 관한 〈보기〉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해경 승진(경위)→13친족상도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해경 간부→14甲은 2024. 5. 1. A에게 甲의 소유인 X토지를 1억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계약금 1천만 원을, 2024. 5. 10. 중도금 3천만 원을 각각 A로부터 수령하였다. 그런데 甲의 친구인 乙은 丙이 X토지를 탐낸다는 것을 알고 2024. 5. 11. 甲을 부추겨 甲으로 하여금 웃돈을 받고 X토지를 丙에게 팔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에 따라 甲은 2024. 5. 12. 丙에게 X토지를 1억 5천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丙으로부터 대금 전액을 교부받고 나서 곧바로 丙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A는 잔금 지급일인 2024. 5. 15. 甲이 X토지의 소유권을 丙에게 넘겨버린 사실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피해 신고를 미루어오던 중 2024. 12. 1.에 이르러서야 경찰에 甲을 배임죄로 고소하였다.
만약 甲과 A가 2000년 이후로 따로 살고 있는 4촌 형제 관계라면, 甲에 대한 A의 위 고소는 부적법하다.OX · 25년 경찰 1차→15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선다형 · 23년 법원직 9급→16다음 중 친족상도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해경 승진(경사)→17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1년 법원직 9급→18친족상도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경찰 간부→19친족상도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경찰 승진→20다음 중 친족상도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해경 2차 해경학과(순경)→21친족상도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경찰 채용 1차→22다음 중 친족상도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해경 2차 수사→23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0년 경찰 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