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에 대한 죄 ›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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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다음 중 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24년 해양경찰 2차 형사법→2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선다형 · 2020년 국가직 7급 형법→3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경찰 특공대 2021 형법→4다음 중 사기죄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해경 승진(경사)→5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군무원 9급→6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19년 국가직 7급 형법→7사기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19년 해경 간부 형법→8사기와 공갈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군무원 7급→9다음 중 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군무원(수사) 2021 7급 형법→10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선다형 · 25년 국가직 7급→11다음 중 사기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19년 해경 채용 3차 형법→12다음〈보기〉는 사기죄에 관한 설명이다. 옳고 그름의 표시(O,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23년 해양경찰 3차 형사법→13사기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하반기 경찰경채→14소송사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4년 법원사무관 승진→15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23 경찰 간부후보 형사법→16사기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군무원 9급→17사기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경찰특공대→18사기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23 경찰대편입 형사법→19사기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25 경찰 2차 형사법→20사기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26 변호사시험 형사법→21사기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경찰특공대→22사기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26 경찰 1차 형사법→23사기의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19년 경찰 간부후보 형법→24소송사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022 법원직 9급 형법→25甲은 사단법인 새마을운동중앙회로부터 중앙회 소유의 '88체육관 부지' 매각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88체육관 부지'를 수개월 내에 매입하게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금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었는데, 甲이 법정에서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자, 증인 乙이 법정에서 '甲이 88체육관 부지를 공시지가로 매입하게 해 주고 KBS와의 시설이주 협의도 2개월 내로 완료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경우, 乙의 진술에 대해서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OX · 경간 17→26다음 〈보기〉 중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선다형 · 21년 해경 2차→27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선다형 · 20년 2차 경찰→28사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3년 법원사무관 승진→29사기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20년 형법 공식 문제·정답→30다음 〈보기〉 중 甲의 죄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甲은 피씨방에 게임을 하러 온 乙로부터 농협협동조합 지점에서 乙소유의 농협현금카드로 20,000원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게 되자 이를 기화로, 위 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 자동인출기에 위 현금카드를 넣고 인출 금액 50,000원으로 입력하여 그 금액을 인출 한 후 그중 20,000원만 乙에게 건네주고 나머지 30,000원은 자신이 취득하였다.선다형 · 22년 해경 승진(경위)→31사기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기망행위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도 사기죄는 성립한다. ㄴ.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상의 이익은 반드시 사법(私法)상 보호되는 경제적 이익만을 의미한다. ㄷ. 사기죄에서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 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 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하다. ㄹ. 피기망자가 처분행위의 의미나 내용을 인식하 지 못하였으나 피기망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직 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재산적 처분행위 로 평가되고, 이러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피기 망자가 인식하고 한 경우, 사기죄의 처분행위에 상응하는 처분의사가 인정된다. ㅁ. 사기인지 (책략)절도인지는 ‘처분행위’의 유무에 따라 구별되지는 않는다.선다형 · 군무원(수사) 2021 5급 형법→32사기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25 경찰 승진 형법→33사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선다형 · 2025 법원직 9급 형법→34사기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경찰 경채→35사기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경찰 경력채용 2021 형법→36다음 중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사례 〉 甲은 A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의 가상 계좌에서 은행환불명령을 입력하여 가상계좌의 잔액이 1,000원 이하로 되었을 때 전자복권 구매 명령을 입력하면 가상계좌로 복권구매요청금과 동일한 액수의 가상현금이 입금되는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甲은 이를 이용하여 그 잔액을 1,000원 이하로 만들고 다시 전자복권 구매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자신의 가상계좌로 2천만원이 입금되게 하였다.선다형 · 22년 해경 간부→37사기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19년 경찰 채용 2차 형법→38다음 설명 중 판례의 입장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군무원 5급→39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3년 법원행시(41회)→40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선다형 · 법원행시 2021 형법→41사기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22 경찰 승진 형법→42다음 중 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해경승진→43사기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경찰 특공대→44사기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25 경찰 간부후보 형사법→45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020년 법원직 9급 형법→46사기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24 경찰 1차 형사법→47사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021 법원직 9급 형법→48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경찰 2차→49실행의 착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경찰 경력채용 2021 형법→50사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6년 법원직9급→51(가), (나)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21년 국가직 7급→52사기죄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선다형 · 2020년 경찰간부후보생 형법 공식 문제·정답→53다음 중 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군무원 7급→54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甲은선다형 · 23년 국가직 9급→55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19년 경찰 승진 형법→56다음 중 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20년 해양경찰 간부후보생→57소송사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025 법원직 9급 형법→58甲이 丙으로부터 배당금의 수령을 위임받은 후, 乙을 기망하여 丙을 상대로 한 배당이의 소송의 제1심 패소판결에 대한 항소를 乙로 하여금 취하 하게한 경우 甲의 죄책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해경 승진(경사)→59사기죄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선다형 · 2020년 경찰간부후보생 형법 공식 문제·정답→60준항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21년 국가직 7급→61사기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23 경찰 1차 형사법→62사기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군무원 9급→63사기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20년 경찰승진→64사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선다형 · 24년 법원행시(42회)→65사기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23년 해양경찰 3차 수사→66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국가직 7급→67다음 중 사기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해경 간부→68사기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군무원 9급→69다음 중 사기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22년 해양경찰 2차 해경학과(경장)→70다음 중 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해경승진→71준항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군무원(수사) 2021 5급 형사소송법→72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선다형 · 2020년 법원직 9급 형법 1책형→7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선다형 · 2019년 법원직 승진/법원행시 형법→74컴퓨터등 사용사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024 법원직 9급 형법→75사기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25 경찰 1차 형사법→76형법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선다형 · 24년 법원행시(42회)→77사기와 공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23 경찰 승진 형법→78사기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19년 해경 승진 형법→79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군무원 7급→80사기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하반기 경찰경채→81다음 중 사기죄와 관련한 판례의 입장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4년 군무원 9급→82다음 〈보기〉 중 무고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해경 2차→83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선다형 · 23년 군무원 5급→84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0년 경찰 간부→85甲과 乙은 카드 뒷면에 형광물질로 표시를 하여 특수한 콘택트렌즈를 끼면 상대의 패를 볼 수 있는 특수카드를 이용하여 사기도박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해자 A와 B를 도박장소에 유인하여 처음 40분 동안은 정상적인 도박을 하다가 몰래 특수카드로 바꾼 다음 피해자들의 패를 보면서 도박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각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甲과 乙은 위 범행으로 기소되어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甲과 乙이 처음 40분 동안 한 도박은 사기죄의 실행행위에 포함되는 것이어서 별도로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OX · 변시 22→86다음 중 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해경 승진(경위)→87다음 설명 중 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해경 승진(경위)→88소송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3년 국가직 9급→89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선다형 · 법원행시 2021 형법→90다음 중 사기죄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해경 승진(경위)→91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20년 형법 공식 문제·정답→92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군무원(수사) 2021 9급 형법→93다음 중 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군무원 7급→94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026 국가직 9급 형법→95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선다형 · 26년 법원직9급→96사기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019년 법원직 승진/법원행시 형사법→97사기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경찰 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