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특정계좌에 입금된 것처럼 기재하게 한 때에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므로 이후 입금이 취소되어 현실적으로 인출되지 못하였더라도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6.9.14. 선고 2006도4127)

①(O)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②(O) 이미 과다한 부채로 변제할 의사·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면 기망행위·편취 범의가 인정된다.

③(O) 명의대여 자체만으로는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에 대한 A의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