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의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기죄의 기망에는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뿐 아니라 마땅히 알려야 할 사실을 숨기는 부작위도 포함된다.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기준은 그 사실이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매수하려는 토지가 곧 수용될 예정이라는 사정,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린 물건이라는 사정이 여기에 해당한다. 신의칙상 알려주었어야 할 사실을 숨겨 상대방이 착오에 빠진 채 처분행위를 하게 하였다면 그것으로 기망이 된다.

요양급여 청구 사안도 같은 구조다. 진료의 방식은 급여 지급 여부와 액수를 좌우하는 요건이므로, 전화 진찰을 내원 진찰인 것처럼 꾸며 청구하였다면 공단을 속여 돈을 받은 것이다. 실제로 진료를 하기는 하였다는 사정은 결론을 바꾸지 못한다.

객체와 이득의 귀속도 넓게 본다. 부도난 약속어음도 사기죄의 객체가 되고, 자신이 직접 대금을 받지 않고 제3자가 받게 한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한다.

다만 단순한 채무불이행이나 계약상의 다툼과는 구별하여야 한다는 점을 함께 새겨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