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④(X) 사기도박과 같이 도박당사자 일방이 사기의 수단으로 승패의 수를 지배하는 경우에는 도박에서의 우연성이 결여되어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1.13. 선고 2010도9330)

①(O)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하되,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포괄일죄가 가능하다.(대법원 2023.12.21. 선고 2023도13514)

②(O) 행정법규 위반 사정만으로 도급계약 체결 행위가 기망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3.1.12. 선고 2017도14104)

③(O) 기망은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일 필요가 없고 처분행위의 판단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7.23. 선고 2015도6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