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침해행정 영역에서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가진 자의 직접적인 권력작용은 사기죄가 보호하는 재산권과 같게 평가할 수 없으므로, 공무원을 기망하여 그러한 부담을 면했다 해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9.12.24. 2019도2003

②(O) 소송비용액계산서의 비용항목을 실제와 다르게 적었더라도 소명자료를 조작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사정이 없다면, 그 확정신청이 법원을 기망하기에 객관적으로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2024.6.27. 2021도2340

③(X)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사기죄의 편취액은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4.4.25. 2023도18971

④(X) 소송사기를 쉽게 유죄로 인정할 때 생기는 민사재판제도 위축의 위험성은 당사자 합의로 절차를 마무리하는 민사조정 절차에서도 마찬가지로 존재한다. 대법원 2024.1.25. 2020도1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