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 법인 피해자의 착오 기준
문제 1 · 판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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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도3894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방조·횡령기출 13회 · 선고 2017-05-31→2017도8449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기출 7회 · 선고 2017-09-26→2011도4440컴퓨터 등 사용 사기기출 4회 · 선고 2013-11-14→2002도2620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기출 2회 · 선고 2002-07-26→2009도295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기출 1회 · 선고 2009-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