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기망행위로 인하여 부동산가압류를 해제하였다면 사후에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그 가압류해제행위는 사기죄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9.20. 2007도5507)

②(O) 이동통신회사의 전산망에 접속하여 사용정지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유심칩 읽기로 문자메시지 발송한도를 해제하여 이득을 취한 행위는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어 사기죄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7.28. 2011도5299)

③(X)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최종결재권자 등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처분행위가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O)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크게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 불능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대법원 2012.11.15. 2012도9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