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O) 사기죄는 기망, 착오, 처분행위,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는 요소가 인과적으로 이어질 때 성립한다.

②(O) 처분행위는 착오에 빠진 사람이 하는 것이므로 피기망자와 처분행위자는 같아야 한다. 그러나 처분의 효과가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삼각사기의 경우가 있으므로 피기망자와 재산상 피해자는 달라도 무방하다.

③(X) 「형법」 제352조는 제347조부터 제348조의2까지,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정한다. 제351조가 상습범 규정이므로 상습사기의 미수범도 처벌된다.

④(O) 한우만 취급한다는 상호와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에게 수입 소갈비를 판매하였다면, 원산지에 관하여 손님을 기망하여 대금을 교부받은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판 1997.9.9. 97도1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