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삼각사기)에는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4.10.11. 94도1575)

②(X)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라는 사정을 고지하지 않고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였더라도, 진료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이상 기망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9.13. 2018도10183)

③(O) 사기죄에서 피해자에게 그 대가가 지급된 경우,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대가를 다시 편취하거나 그 대가를 위탁받아 보관 중 횡령하였다면 이는 새로운 법익침해이므로 기존의 사기죄와 별도로 새로운 사기죄나 횡령죄가 성립한다.

④(X) 채무자의 기망행위로 채권자가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면제시키는 처분행위를 하였다면 채무면제라는 재산상 이익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처분행위가 후에 사기를 이유로 취소될 수 있다는 사정은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2.4.13. 2012도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