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military-2021-9g [criminal-law-questions.pdf
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O) 이미 자신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기망을 이용해 영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분행위로 점유를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가 아니라 횡령죄가 성립한다.
②(X) 사기죄의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재물 전체의 가치이고, 그 대가를 일부 지급했더라도 이를 공제한 차액만이 편취액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③(X) 소송사기는 기망에 의한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기수이고, 그 판결을 현실적으로 집행해야만 기수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④(X) 처분의사는 처분행위 자체를 인식하면 충분하고, 그 행위의 법률적·경제적 결과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