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사용사기 › 권한 없는 정보입력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05도3516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컴퓨터등사용사기{변경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점유이탈물횡령·절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기출 7회 · 선고 2006-03-24→

기출 문제

1갑은 피씨방에 게임을 하러 온 을로부터 농업협동조합 지점에서 을 소유의 농협현금카드로 20,000원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게 되자 이를 기화로, 위 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현금카드를 넣고 인출금액을 50,000원으로 입력하여 그 금액을 인출한 후 그 중 20,000원만 을에게 건네주고 나머지 30,000원은 자신이 취득하였다. 이 경우 갑의 죄책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4년 경찰 간부→

관련 단원

형법 각론 › 재산에 대한 죄 › 사기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