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사기죄에서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고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다.(대법원 2000.7.7. 선고 2000도1899)

①(O) 재산상 이익의 취득은 법률상 유효할 필요가 없고 외형상 취득으로 족하다.

③(O) 시술의 효과와 원리를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시술·처방하고 대가를 받은 것은 사기죄가 성립한다.

④(O) 분식회계 재무제표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으면 전체 재산상 손해가 없고 사후에 상환되었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