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①(X) 경매절차에서 피담보채권을 허위로 부풀려 유치권을 신고한 것만으로는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도5900)

②(O)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때에는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③(O) 소송비용 편취 목적의 소 제기는 위험성이 없어 불능미수도 아닌 불가벌적 불능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12.8. 선고 2005도8105)

④(O) 위조한 이행보증서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배당까지 받았다면 사문서위조·동행사죄와 사기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