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사례 > 甲은 A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의 가상 계좌에서 은행환불명령을 입력하여 가상계좌의 잔액이 1,000원 이하로 되었을 때 전자복권 구매 명령을 입력하면 가상계좌로 복권구매요청금과 동일한 액수의 가상현금이 입금되는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甲은 이를 이용하여 그 잔액을 1,000원 이하로 만들고 다시 전자복권 구매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자신의 가상계좌로 2천만원이 입금되게 하였다.

정답 ▌④

④(O) 프로그램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은행환불명령과 전자복권 구매명령을 반복 입력함으로써 가상현금이 입금되게 한 것은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처벌된다.

①(X)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이 정보처리장치에 명령을 입력한 것이므로 사람을 피기망자로 하는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X) 재물이 아닌 재산상 이익(가상계좌 잔액 증가)을 취득한 것이므로 재물을 객체로 하는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X) 甲은 A회사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횡령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