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O) 담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허위로 부풀린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그것이 정당한 매매대금임을 전제로 대출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고, 지급받은 대출금 전부가 사기죄의 이득액이 된다.

①(X) 국가의 부과·징수라는 권력작용을 기망으로 면하는 것은 사기죄의 처분행위에 의한 재산 취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X)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숨기고 부동산을 자신의 소유라고 하면서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더라도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제3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X) 여러 선거비용 항목을 허위 기재한 하나의 보전청구서로 선거비용을 과다 보전받은 경우 각 항목별로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하여 하나의 사기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