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③(X) 명의모용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은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고, 인터넷 신용대출 부분만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하므로 포괄하여 1개의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6.7.27. 선고 2006도3126)

①(O)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이익 취득은 사람의 처분행위 개재 없이 정보처리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②(O) 절취한 예금통장으로 계좌이체한 경우 피해자는 친척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이다.(대법원 2007.3.15. 선고 2006도2704)

④(O) 허위 입금 정보 입력은 입금절차 완료와 동시에 기수가 되고 사후 입금 취소는 영향이 없다.

⑤(O) 위임 금액을 초과한 인출은 초과 부분에 한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3.24. 선고 2005도3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