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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에 의한 처분행위
사기죄 › 부작위에 의한 처분행위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98도231
사기
기출 11회 · 선고 1998-04-14
→
2005도92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기출 5회 · 선고 2007-07-12
→
2006도8488
사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기출 4회 · 선고 2007-05-31
→
97도1561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위반·사기
기출 4회 · 선고 1997-09-09
→
기출 문제
1
사기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5년 경찰 승진
→
관련 단원
형법 각론 › 재산에 대한 죄 › 사기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