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중고자동차 매매에서 매도인이 할부금 채무의 존재를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이 그 채무를 승계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망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채무의 승계여부를 불문하고'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①(O) 기망으로 재물을 교부받으면 시가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였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 손해가 없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

②(O) 보험금 지급 사유가 있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받은 경우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④(O) 수입소고기를 사용하면서 한우만을 취급한다는 취지의 상호를 사용하고 식단표에도 그렇게 기재한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9.9. 선고 97도1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