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기망으로 재물을 교부받은 이상 시가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였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 손해가 없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

②(O)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면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③(X) 중고 자동차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할부금융회사 또는 보증보험에 대한 할부금 채무는 매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할부금 채무의 존재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4.14. 선고 98도231).

④(O) 수입 소고기를 사용하면서 한우만을 취급한다는 취지의 상호를 사용하고 식단표 등에도 한우만을 사용한다고 기재한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9.9. 선고 97도1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