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④(X) 인감증명·본인확인서면의 용도를 속여 교부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피해자의 부동산 처분에 관한 처분행위가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O) 위조한 등기서류를 제출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공무원의 처분행위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O) 기망으로 배당이의 소송의 항소를 취하하게 한 경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③(O) 기망으로 가압류해제 서류를 교부받아 가압류를 해제한 경우 재산상 이익 취득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