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O) 위조한 등기서류를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가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O) 기망하여 배당이의 소송의 항소를 취하하게 한 경우에는 그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③(O) 기망하여 가압류해제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가압류를 해제하게 한 경우에는 그 가압류로 담보되던 지위를 상실시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④(X)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한 처분행위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 성립하므로, 피해자에게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 및 등기의무자본인확인서면의 진실한 용도를 속이고 그 서류들을 교부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도 피해자의 그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7.13. 선고 2001도1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