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상품의 선전·광고라도 거래상 중요한 사항에 관해 신의성실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로 허위 고지했다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8.10.23. 2008도6549

②(O) 대주가 차주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있었고 차주가 변제의사·능력 등 중요사항에 관해 허위사실을 말한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이후 변제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기망이나 편취범의를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6.4.28. 2012도14516

③(O) 피기망자와 재산상 피해자가 다른 경우, 피기망자는 피해자를 위해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지위가 있으면 되고 이는 반드시 사법상 위임·대리권 범위와 일치할 필요는 없다. 대법원 1994.10.11. 94도1575

④(X) 특정 권원에 기한 민사소송 중 조작된 증거를 제출하며 종전 권원과 별개의 허위 권원을 추가로 주장한 경우, 법원이 종전의 특정 권원을 인정해 승소판결을 하였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4.6.25. 2003도7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