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military-2021-5g [criminal-procedure-questions.pdf
준항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X) 준항고 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이 있으면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②(X)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은 판사의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416조의 준항고 대상이 아니다.
③(O) 준항고의 목적이 이미 이루어졌거나 이익이 상실되면 준항고는 부적법하다.
④(X) 구속영장에 기재된 경찰서 유치장에서 다른 기관 청사로 임의 이감하여 접견교통권에 중대한 장애를 준 처분은 준항고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