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재판을 얻고 그에 기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재판이 실제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판결처럼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 반면 이미 소멸한 채권으로 강제집행을 하거나, 피고의 지위에서 적극적으로 법원을 속여 의무이행을 면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사기죄는 기망에 의한 교부가 있으면 성립하는 개별재산에 대한 죄이므로 대가가 지급되어 전체 재산에 손해가 없더라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