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토지거래허가 서류로 속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서명·날인하게 한 경우 피해자에게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이 없었더라도 처분행위와 처분의사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7.2.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②(O) 부부인 피해자들의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포괄하여 일죄가 될 수 있다.

③(O) 사기죄는 기망에 의한 재물·이익의 취득이 본질이고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 발생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④(O)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금원임을 알고 차용하였더라도 사기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