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1년 국가직 7급 [2021 국가직 7급 형사소송법 문제.pdf
준항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준항고는 형사소송법에 제기기간을 정한 명문 규정이 없다. 7일 이내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
②(O) 준항고 결정은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을 이유로 대법원에 즉시항고할 수 있고, 성질상 재항고에 해당한다.
③(O) 압수물 환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도 이익이 있어야 하며 목적이 이미 달성되는 등 이익이 소멸하면 부적법하다.
④(O) 수소법원의 재판장·수명법관 재판은 준항고 대상이지만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한 영장발부 재판은 준항고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