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년 해양경찰 2차 형사법
다음 중 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말하는 '이득액'은 단순일죄 또는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이득액 합산액을 의미하는 것이지,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죄의 각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포괄일죄는 그 액수를 합산하지만 경합범은 합산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5. 4. 23. 2014도16980
②(O) 회사 사장이 회사를 고의로 부도내려고 준비한 사실 등을 숨긴 채 회사 명의로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와 임대보증금보증약정을 체결해 보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3. 11. 28. 2011도7229
③(O)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담보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허위로 부풀려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이 부풀린 금액이 정당한 매매대금임을 전제로 대출을 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며 지급받은 대출금 전부가 사기죄의 이득액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9. 4. 3. 2018도19772
④(O) 법원을 기망하여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고 이에 터잡아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의 종국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유리한 판결을 받지 못하고 소송이 종료됨으로써 미수에 그친 경우, 소송사기미수죄에 있어서 범죄행위의 종료시기는 소송이 종료된 때이다. 대법원 2000. 2. 11. 99도4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