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수분양권 매도인이 수분양권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 에게 수분양권을 이전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수 분양권 또는 이에 근거하여 향후 소유권을

Question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수분양권 매도인이 수분양권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 에게 수분양권을 이전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수 분양권 또는 이에 근거하여 향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목적물을 미리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 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지입차주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처분권한을 가지는 자동차에 관하여 지입회사와 지입계약을 체결 함으로써 지입회사에게 그 자동차의 소유권등록 명의 를 신탁하고 운송사업용 자동차로서 등록 및 그 유지 관련 사무의 대행을 위임한 경우에 지입회사 운영자는 지입차주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 호에서 정한 ‘징역형’에는 절도의 습벽이 인정되어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의 형보 다 가중 처벌되는 형법 제332조의 상습절도죄로 처벌받 은 전력이 포함된다. 라. 타인의 토지소유권을 편취할 목적으로 하는 사기소송 의 제1심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면 사기죄는 이 미 기수에 이르렀고, 비록 그 후에 제기된 피해자의 추 완항소에 따라 위 사기소송의 항소심에서 파기되어 피 고인의 청구가 기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기수에 이 른 소송사기죄의 성립에는 어떠한 영향이 없다. 마. 분대장은 분대원에 대한 관계에서 군형법상 상관모욕 죄에서의 상관에 해당하고, 이는 분대장과 분대원이 모 두 병(兵)이어도 마찬가지이다.

Accepted Answer

정답 ⑤

근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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