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O) 위조된 약속어음을 진정한 것처럼 속여 기왕의 물품대금채무 변제를 위하여 교부하였더라도 어음이 결제되지 않는 한 채무가 소멸하지 않으므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X)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종전 채무의 변제기를 늦출 목적으로 어음을 발행·교부하였다면 채무 이행을 연기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②(X)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③(X) 자동차를 양도하고 매매대금을 받은 후 미리 부착한 GPS로 위치를 추적하여 절취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할 뿐 매매대금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3.24. 선고 2015도17452). 매매 당시 대금 편취의 기망행위가 없었기 때문이다.